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내각제 개헌 생각 없다…내년 대선 이슈가 되면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08:45

"윤석열과 달라…법관으로서 종합적인 판단해"
"이재명 기본소득 반대…절실한 분들 도와줘야"
"MB·朴 사면 찬성…이재용도 가석방 기준 갖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으면 그 때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헌법은 1987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며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한 번 더 국정운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초 최 전 원장이 개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전 원장은 "개헌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개헌이 이번 선거에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헌법으로 국가를 운영해 본 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보다 강점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의 성격이 좀 다르다"며 "검찰은 기소하기 위한 일방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관은 그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윤 전 총장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저를 선택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서는 "당시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명백히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간섭, 방해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월 8만원, 25만원, 5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고 계신다. 오히려 더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덜 가게 하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하자 최 전 원장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등의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기본소득에 30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200조원을 우리가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 부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