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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적극 추진"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공동성명 채택

  •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2: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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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년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중부지역 실천단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미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가운데 68곳을 이미 반환했으며, 향후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기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로 196만7582㎡의 대규모 부지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조속한 반환을 추진해왔다. 이곳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 및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합동위원장들은 또한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2021년 및 2022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합동위원장들은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NSC는 용산기지 일부 지역을 포함, 올해 돌려받기로 예정된 지역의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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