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적극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년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중부지역 실천단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미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가운데 68곳을 이미 반환했으며, 향후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기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로 196만7582㎡의 대규모 부지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조속한 반환을 추진해왔다. 이곳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 및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합동위원장들은 또한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2021년 및 2022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합동위원장들은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NSC는 용산기지 일부 지역을 포함, 올해 돌려받기로 예정된 지역의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