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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흡수통일론' 언급한 이준석, 과연 적절했나

이준석, 통일부 폐지 이어 흡수통일론 언급
부처 폐지, 北과 대화 그만두겠다는 메시지
'비효율적' 통일부 비판 이유는 되새겨야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6:1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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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쏘아올린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TV토론에서 '흡수통일론'에 대해 언급하며 폐지론이 흡수통일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통일의 방법은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 번도 '평화 통일'이 이뤄진 적은 없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동서독의 통일도 동독이 서독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종의 흡수통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흡수 통일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만 정치인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같은 주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정치인이 흡수통일론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 공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결 국면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남북 관계는 한참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통일부 폐지 역시 북한과의 대화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행동으로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있다.

통일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부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해오고 있으며 남북한이 합의에 따라 평화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일부 폐지론이 왜 갑론을박을 낳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남북이 분단돼 있는 한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통일부 존속에 국민들이 물음표를 꺼내는 이유는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의문에서일 것이다.

역대 정권이 바뀌어오면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려왔고, 통일부 역시 원칙없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인권 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 영역은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기조가 바뀌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일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일부에는 필요하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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