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월 8일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1:30

숙박 동반 행사, 풋살, 야구 행사도 사적모임
결혼식·장례식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
트라우마센터, 청해부대 격리 스트레스 관리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단계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2 dragon@newspim.com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본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먼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검토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2021.07.20 dlsgur9757@newspim.com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4.2% 증가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했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부대원들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PCR 검사 결과, 271명이 확진돼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입국일로부터 14일간) 중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례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민들의 이동과 모임 자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조치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이 정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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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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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