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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이러고도 선진국이라 자랑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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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부는 이달초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한껏 자랑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양념도 곁들였다. 정부로서는 마땅히 자랑할 만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세계무대에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선진국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IT 강국이라면서 백신예약시스템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파병된 군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조기 귀국하는 사태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선진국은 커녕 정상 국가가 맞느냐는 힐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기에 폭염인 데도 정해진 낮시간에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민간기업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전력수요감축을 위해 비슷한 노력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올해와는 경우가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대내외에 내세우는 정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 전력소비 감축에 매달리는 모습은 한심하다.

2021.07.22 julyn11@newspim.com


◆ 백신예약시스템의 접속 불량에 청해부대원 집단 감염까지


코로나19 델타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백신의 중요도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라면, 충분한 백신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집단면역의 조기 달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전까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했으나,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데다 4차 대유행 상황이 나타나자 국민들로부터 방역실패라는 지탄을 받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백신 수급불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목을 메는 형국이 됐다. 문제는 예약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접속장애와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방역시스템에 대한 불신감 마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밤 53~5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은 시작되자마자 먹통이 됐고, 그 상태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됐다.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55~59세가 대상이었던 지난 12일과 14일의 사전예약에 이어 세 번째 똑 같은 장애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해했다면,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짰어야 했다. 실제로 백신 수급 불안정은 언제쯤 해소될 지 조차 불투명하다.
지난주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은 2주 뒤에나 도착한다. 당초 이 백신은 수도권의 55~59세에게 접종하기로 했지만, 도착이 늦어지면서 40대에 맞치려고 했던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확보한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 처럼 집단 면역 달성시기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공허하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90%가 감염됐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현지 의료진들의 대응은 방역 매뉴얼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청해부대원들이 임무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 귀국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 입증한 폭염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천재지변이 아닌 데도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통상 전력예비율은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 13일 한때 전력예비율이 9.5%로 떨어진 이후 사흘째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심지어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달 중 여유 전력이 4.0GW(4000㎿)까지 추락해 예비율이 5%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9·15 대정전 당시의 여유전력(3.43GW)에 근접하는 수치다.

급기야 정부가 블랙아웃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위험하다며 차일피일 미뤘던 신월성 1호기 등 3기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승인한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모했음이 폭염으로 입증된 셈이다. 원전 3기의 조기 재가동으로 전력 공급량은 2150㎿ 가량 늘어나게 됐고, 전력예비율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물론 아니다.

정부는 정비중이던 원전의 재가동을 위시한 공급대책 외에 전력 수요 억제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전력 소비를 줄여주고, 공공기관에는 여름휴가의 분산 시행을 권고했다. 여기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에어컨 가동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10개 정부 청사별로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 시간대에 에어컨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무엇보다 탈원전을 내건 문제인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명분을 위해 옹색하지만, 이같은 수요 감축 대책을 끼워 넣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에서 폭염에 에어컨 조차 시간에 맞춰 가동을 중단하라는 대책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블랙아웃은 없다"거나, "(예비전력 부족현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라는 여권의 변명은 구차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어컨의 순환 가동 중단이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주장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처연함 마저 느끼게 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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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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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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