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이러고도 선진국이라 자랑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8: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8:16

[서울=뉴스핌] 정부는 이달초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한껏 자랑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양념도 곁들였다. 정부로서는 마땅히 자랑할 만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세계무대에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선진국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IT 강국이라면서 백신예약시스템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파병된 군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조기 귀국하는 사태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선진국은 커녕 정상 국가가 맞느냐는 힐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기에 폭염인 데도 정해진 낮시간에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민간기업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전력수요감축을 위해 비슷한 노력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올해와는 경우가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대내외에 내세우는 정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 전력소비 감축에 매달리는 모습은 한심하다.

2021.07.22 julyn11@newspim.com

◆ 백신예약시스템의 접속 불량에 청해부대원 집단 감염까지

코로나19 델타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백신의 중요도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라면, 충분한 백신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집단면역의 조기 달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전까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했으나,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데다 4차 대유행 상황이 나타나자 국민들로부터 방역실패라는 지탄을 받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백신 수급불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목을 메는 형국이 됐다. 문제는 예약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접속장애와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방역시스템에 대한 불신감 마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밤 53~5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은 시작되자마자 먹통이 됐고, 그 상태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됐다.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55~59세가 대상이었던 지난 12일과 14일의 사전예약에 이어 세 번째 똑 같은 장애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해했다면,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짰어야 했다. 실제로 백신 수급 불안정은 언제쯤 해소될 지 조차 불투명하다.
지난주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은 2주 뒤에나 도착한다. 당초 이 백신은 수도권의 55~59세에게 접종하기로 했지만, 도착이 늦어지면서 40대에 맞치려고 했던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확보한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 처럼 집단 면역 달성시기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공허하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90%가 감염됐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현지 의료진들의 대응은 방역 매뉴얼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청해부대원들이 임무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 귀국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 입증한 폭염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천재지변이 아닌 데도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통상 전력예비율은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 13일 한때 전력예비율이 9.5%로 떨어진 이후 사흘째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심지어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달 중 여유 전력이 4.0GW(4000㎿)까지 추락해 예비율이 5%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9·15 대정전 당시의 여유전력(3.43GW)에 근접하는 수치다.

급기야 정부가 블랙아웃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위험하다며 차일피일 미뤘던 신월성 1호기 등 3기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승인한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모했음이 폭염으로 입증된 셈이다. 원전 3기의 조기 재가동으로 전력 공급량은 2150㎿ 가량 늘어나게 됐고, 전력예비율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물론 아니다.

정부는 정비중이던 원전의 재가동을 위시한 공급대책 외에 전력 수요 억제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전력 소비를 줄여주고, 공공기관에는 여름휴가의 분산 시행을 권고했다. 여기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에어컨 가동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10개 정부 청사별로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 시간대에 에어컨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무엇보다 탈원전을 내건 문제인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명분을 위해 옹색하지만, 이같은 수요 감축 대책을 끼워 넣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에서 폭염에 에어컨 조차 시간에 맞춰 가동을 중단하라는 대책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블랙아웃은 없다"거나, "(예비전력 부족현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라는 여권의 변명은 구차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어컨의 순환 가동 중단이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주장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처연함 마저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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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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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