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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당정청, 소상공인 피해지원 증액 합의…재원마련은 '따로국밥'

여야 합의 숙제…내일부터 본격 협의 추진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계획 없다" 선긋기

  •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6:56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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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예정된 2조원 규모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국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삭감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당정청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 역대 최고 수준 인상" 합의 

19일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4 leehs@newspim.com

이날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를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으로 각각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 손실보상 관련 6000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총 3조53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총 3조9000억원)과 맞먹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산자중기위 증액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 (인상에) 대해선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추경 증액 불가피?…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 없을 것"

이날 당정청 합의안대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기 위해서는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차 추경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밝혔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소상공인 피해지원(소상공인 손실 법제화 3000억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조7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등 1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최대 3배 이상 늘리려면 관련 예산도 최소 수조원 가량 늘어야 한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이날 당정청은 추경 증액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의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대안은 국채상환 예산 2조원을 돌려쓰거나, 모자란 예산은 또 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정부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하향(25만원→20만~23만원)과 국채상환 예산 2조원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0만원까지 낮추면 2조원 가량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채무상환을 지금 시기에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내년에 결산해보고 그때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채상환은 이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자 국채 발생만 계속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채 상환 계획에 변동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는) 큰틀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증액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세수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재조정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마련 방안은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은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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