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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경안 수정해야…수도권 업체에 손실보상금 30% 추가 제안"

"어린이 안심돌봄도 한시적 지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휴업수당 확대"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54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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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것을 질타하며 "이럴 때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원이 추경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는 96만 곳으로 손실보상액은 업체당 월평균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다"며 "또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어린이 안심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자.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들께도 드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연장해 휴업·휴직 수당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역와 일·가정 양립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민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 삶을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국회의 일이자 존재이유"라며 "제안드린 추경안 수정을 여야가 폭넓게,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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