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종합병원 간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최대 3.7배 차이 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3개 종합병원(상급 41개·종합 192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과 가장 낮은 경희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은 3.7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적고,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크다.
상급종합병원은 18개 진료과목 중 11개 이상을 선택해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19 yooksa@newspim.com |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33개 종합병원 중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공공병원이었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고 이어 ▲칠곡경북대병원 70.3% ▲양산부산대병원 69.9% ▲서울대병원 69.5% ▲충북대병원 69.4% ▲부산대병원 69.1%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하위 10개 병원은 ▲경희대병원 53.3% ▲강북삼성병원 57%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5.6% ▲고려대안암병원 59.8% ▲한림대성심병원 60.2%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5.5%로, 보장률이 낮은 하위 10개 병원(43.4%)과는 52.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53개 공공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9%, 180개 민간병원의 보장률은 63%로 6%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자료=경실련] 2021.07.19 clean@newspim.com |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 설립 형태(소유 주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 설치를 정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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