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휴가 중 사망 군인 순직 재심사 권고…"부대 내 괴롭힘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2:00

유족, 부대 내 괴롭힘·관리 소홀로 사망 주장…군, 일반사망 판정
인권위 "군 복무가 사망 직·간접 영향…전공사상심사 다시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휴가를 나와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19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A병사 유족은 A병사가 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 측 조치 및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A병사 신상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A병사가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받았고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또 A병사가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점을 기재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병사 사망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인권위는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A병사)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판정"이라며 "국가가 장병 생명과 안전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 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80일 만인 오늘부터 가능해진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