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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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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확진자 발생...文, 대응 지시
문체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덴만의 영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파병 업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이 관련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로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이날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사실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이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21.0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160조→220조원으로 확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베트남 서기장 통화…"교역액 1000억弗 달성하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5일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며 "2023년까지 교역액 1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도쿄올림픽 정상회담 '신경전'…김진표 "의례적 회담 곤란, 성과 있어야"/뉴스핌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웬디 셔먼 美 부장관 23일 방한···4년만에 한미일 차관 회동/서울경제
내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에 이어 한미 외교부 차관급 협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한일 외교부 차관급 회담도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승진→좌천→복권'... 김정은, 부침 많던 리영길 '군 서열 4위' 깜짝 발탁, 왜?/한국일보
북한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을 지낸 리영길이 또 부활했다.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승진과 강등을 거듭하며 부침을 겪었던 그가 단번에 군부 '서열 4위', 국방상 자리를 꿰찬 것이다.

[단독]美 '北 사이버 공격' 맞대응 나섰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동아일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對北) 사이버전(戰)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말로만 '아덴만 영웅'…그들 줄 백신, 한국엔 하나도 없었다/중앙일보
올해 초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아덴만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가 교민 보호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귀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로즈업] '스카우터' 권영세, 최재형 영입하며 존재감 두각…윤석열 입당은 / 뉴스핌
범야권 당밖 대선주자의 국민의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회협력위원장. 그의 역할은 스카우터다. 스카우트란 우수한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해 영입하는 역할이다. 권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당밖 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준석 "최재형 필두 당밖 주자들, 입당 타진 중…응원해달라"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우리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은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이다.

최재형, 윤석열 앞서 국민의힘 깃발…야권 대선판 지각변동? / 한겨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지난달 28일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17일만인 15일 전격 입당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을 예고했다. 이런 급발진은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는다.

'검수완박'막히니 '언론재갈'…완장 찬 김용민 / 중앙일보
언론계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든 말든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법안을 올려놓은 이들은 16일 강행 처리를 시도할 기세다. 손해배상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은 학계의 위헌논란까지 부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재명·이낙연 상승, 윤석열 하락…중도층 표심이 흔들린다 / 경향신문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체·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폭 상승하면서다. 윤 전 총장의 보수표 구애 행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가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한명숙 수사, 영화보다 치밀…이제 윤석열이 답해야"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7개월째 '입법공백' 낙태죄 개정···국회는 논의 시작조차 못해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의 낙태죄 조항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 기한으로 지정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입법공백' 상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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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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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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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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