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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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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확진자 발생...文, 대응 지시
문체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덴만의 영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파병 업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이 관련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로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이날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사실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이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21.0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160조→220조원으로 확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베트남 서기장 통화…"교역액 1000억弗 달성하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5일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며 "2023년까지 교역액 1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도쿄올림픽 정상회담 '신경전'…김진표 "의례적 회담 곤란, 성과 있어야"/뉴스핌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웬디 셔먼 美 부장관 23일 방한···4년만에 한미일 차관 회동/서울경제
내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에 이어 한미 외교부 차관급 협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한일 외교부 차관급 회담도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승진→좌천→복권'... 김정은, 부침 많던 리영길 '군 서열 4위' 깜짝 발탁, 왜?/한국일보
북한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을 지낸 리영길이 또 부활했다.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승진과 강등을 거듭하며 부침을 겪었던 그가 단번에 군부 '서열 4위', 국방상 자리를 꿰찬 것이다.

[단독]美 '北 사이버 공격' 맞대응 나섰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동아일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對北) 사이버전(戰)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말로만 '아덴만 영웅'…그들 줄 백신, 한국엔 하나도 없었다/중앙일보
올해 초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아덴만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가 교민 보호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귀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로즈업] '스카우터' 권영세, 최재형 영입하며 존재감 두각…윤석열 입당은 / 뉴스핌
범야권 당밖 대선주자의 국민의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회협력위원장. 그의 역할은 스카우터다. 스카우트란 우수한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해 영입하는 역할이다. 권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당밖 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준석 "최재형 필두 당밖 주자들, 입당 타진 중…응원해달라"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우리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은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이다.

최재형, 윤석열 앞서 국민의힘 깃발…야권 대선판 지각변동? / 한겨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지난달 28일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17일만인 15일 전격 입당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을 예고했다. 이런 급발진은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는다.

'검수완박'막히니 '언론재갈'…완장 찬 김용민 / 중앙일보
언론계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든 말든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법안을 올려놓은 이들은 16일 강행 처리를 시도할 기세다. 손해배상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은 학계의 위헌논란까지 부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재명·이낙연 상승, 윤석열 하락…중도층 표심이 흔들린다 / 경향신문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체·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폭 상승하면서다. 윤 전 총장의 보수표 구애 행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가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한명숙 수사, 영화보다 치밀…이제 윤석열이 답해야"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7개월째 '입법공백' 낙태죄 개정···국회는 논의 시작조차 못해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의 낙태죄 조항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 기한으로 지정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입법공백' 상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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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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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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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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