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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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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확진자 발생...文, 대응 지시
문체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덴만의 영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파병 업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이 관련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로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이날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사실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이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21.0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160조→220조원으로 확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베트남 서기장 통화…"교역액 1000억弗 달성하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5일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며 "2023년까지 교역액 1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도쿄올림픽 정상회담 '신경전'…김진표 "의례적 회담 곤란, 성과 있어야"/뉴스핌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웬디 셔먼 美 부장관 23일 방한···4년만에 한미일 차관 회동/서울경제
내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에 이어 한미 외교부 차관급 협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한일 외교부 차관급 회담도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승진→좌천→복권'... 김정은, 부침 많던 리영길 '군 서열 4위' 깜짝 발탁, 왜?/한국일보
북한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을 지낸 리영길이 또 부활했다.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승진과 강등을 거듭하며 부침을 겪었던 그가 단번에 군부 '서열 4위', 국방상 자리를 꿰찬 것이다.

[단독]美 '北 사이버 공격' 맞대응 나섰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동아일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對北) 사이버전(戰)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말로만 '아덴만 영웅'…그들 줄 백신, 한국엔 하나도 없었다/중앙일보
올해 초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아덴만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가 교민 보호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귀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로즈업] '스카우터' 권영세, 최재형 영입하며 존재감 두각…윤석열 입당은 / 뉴스핌
범야권 당밖 대선주자의 국민의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회협력위원장. 그의 역할은 스카우터다. 스카우트란 우수한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해 영입하는 역할이다. 권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당밖 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준석 "최재형 필두 당밖 주자들, 입당 타진 중…응원해달라"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우리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은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이다.

최재형, 윤석열 앞서 국민의힘 깃발…야권 대선판 지각변동? / 한겨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지난달 28일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17일만인 15일 전격 입당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을 예고했다. 이런 급발진은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는다.

'검수완박'막히니 '언론재갈'…완장 찬 김용민 / 중앙일보
언론계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든 말든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법안을 올려놓은 이들은 16일 강행 처리를 시도할 기세다. 손해배상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은 학계의 위헌논란까지 부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재명·이낙연 상승, 윤석열 하락…중도층 표심이 흔들린다 / 경향신문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체·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폭 상승하면서다. 윤 전 총장의 보수표 구애 행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가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한명숙 수사, 영화보다 치밀…이제 윤석열이 답해야"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7개월째 '입법공백' 낙태죄 개정···국회는 논의 시작조차 못해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의 낙태죄 조항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 기한으로 지정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입법공백' 상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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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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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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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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