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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조간 리뷰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文, 대응 지시
문체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시도

  •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8:04
  •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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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덴만의 영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파병 업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이 관련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로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이날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사실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이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21.0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160조→220조원으로 확대"/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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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도쿄올림픽 정상회담 '신경전'…김진표 "의례적 회담 곤란, 성과 있어야"/뉴스핌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웬디 셔먼 美 부장관 23일 방한···4년만에 한미일 차관 회동/서울경제
내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에 이어 한미 외교부 차관급 협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한일 외교부 차관급 회담도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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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을 지낸 리영길이 또 부활했다.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승진과 강등을 거듭하며 부침을 겪었던 그가 단번에 군부 '서열 4위', 국방상 자리를 꿰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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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당밖 대선주자의 국민의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회협력위원장. 그의 역할은 스카우터다. 스카우트란 우수한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해 영입하는 역할이다. 권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당밖 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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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우리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은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이다.

최재형, 윤석열 앞서 국민의힘 깃발…야권 대선판 지각변동? / 한겨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지난달 28일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17일만인 15일 전격 입당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을 예고했다. 이런 급발진은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는다.

'검수완박'막히니 '언론재갈'…완장 찬 김용민 / 중앙일보
언론계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든 말든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법안을 올려놓은 이들은 16일 강행 처리를 시도할 기세다. 손해배상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원안 3배)까지 늘리는 내용과 최소배상액(하한선)까지 지정하자는 내용은 학계의 위헌논란까지 부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재명·이낙연 상승, 윤석열 하락…중도층 표심이 흔들린다 / 경향신문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체·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폭 상승하면서다. 윤 전 총장의 보수표 구애 행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가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한명숙 수사, 영화보다 치밀…이제 윤석열이 답해야"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7개월째 '입법공백' 낙태죄 개정···국회는 논의 시작조차 못해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의 낙태죄 조항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 기한으로 지정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입법공백' 상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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