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여성 특검 임명…軍, 부실수사 오명 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6:37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유력
軍 "여성 법무관으로서 피해자 더 배려할 수 있다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특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검으로는 여군으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맡고 있는 고민숙 대령(진)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특검 도입이 이번 사건 관련한 군의 부실수사 오명을 지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다.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사진=숙명여대 홈페이지]

군 안팎에서는 특검 자리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 단장은 해군의 첫 여성 대령 진급자로, 현재 해군에서 여군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다.

고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장교(법무 25기)'다.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4월 군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고 단장은 지난 2월 해군 검찰단 창설과 함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3월에 모교인 숙명여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무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해군에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해군 내 여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성 법무관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군 법무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고 단장이 특검으로 임명이 유력한 점도 여성 법무관이라는 점이 십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성 법무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 배려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사진=숙명여대 홈페이지]

특검은 오는 19일부로 임명된다. 임명되면 지난 9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 법무실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였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법무실 소속 모 법무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변호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세훈 58.1% vs 송영길 34.7%...지지율 격차 큰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에 더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1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시장' 오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5-17 06:00
사진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3:07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