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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文정부 42% 인상…임금양극화로 '기능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6:10

내년 최저임금 심의서 노사 모두 회의장 박차고 나가
경영계, 공익위원에 엄중 경고…정부와 대립각 예고
박준식 "최저임금 기능 한계…경제대책 종합적 고려"

[편집자] 평균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는 끝내 넘지 못했지만 노사간 진통 끝에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노사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시했고,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된 것이다. 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성적표를 점검하고 의미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9년(8350원) 8000원대에 올라선 이후 4년 만에 9000원대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쪽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줬다. 노동계 일부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숨가쁘게 달려온 84일의 여정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바로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지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전망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치, KDI의 경제전망치의 평균인 4.0%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1.8%를 더했고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서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3시경 시작해 9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노사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18.3% 인상)을, 경영계는 8810원(1.0%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한 차례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1만원(14.7% 인상), 경영계 8850원(1.49%)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 제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상한선 9300원(6.7%), 하한선 9030원(3.6%) 요청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안 상정 전 퇴장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단일안이 가결됐다. 밤 12시를 불과 5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심의 직후 노사는 전혀 다른 온도차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신해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 책임을 공익위원들에게 돌렸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사실상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는 지난 4월 20일 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정확히 84일이 걸렸다. 지난 5월 14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한 시점으로 따져보면 60일만에 결정됐다. 속전속결로 결정된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 날짜도 예년보다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의 최저임금 심의 동안 2019년 7월 12일(2020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된 것이 가장 빨랐다. 2017년에는 7월 15일(2018년 최저임금 심의), 2018년은 7월 14일(2019년 최저임금 심의), 2020년은 7월 14일(2021년 최저임금 심의)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인상…1만원 공약은 실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2% 인상됐다. 심의 첫해인 2017년 16.4%(전년대비 1060원 인상)를 올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내비쳤지만 2018년 10.9%(전년대비 820원 인상), 2019년 2.87%(전년대비 240원 인상), 2020년 1.5%(전년대비 130원 인상)로 해마다 인상률이 감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한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경쟁자들과 함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략 2020년 전후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률이 1.5%에 그치자 사실상 공약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2019년 5월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온 박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현실히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중요한 정책적 약속 중 하나였기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정책 열망이 강했다"며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초기 2년 최저임금 인상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과 다른 업종과의 편차 확대를 극복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하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으로 중대한 사회적 과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잘 결합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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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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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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