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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통' 박진, 대선 출마..."외치 능력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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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 위해 미국과 핵공유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 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생긴 1964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이 모인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사실상 G7이나 세계 8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이런 기적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커지기만 했고,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보복, 적폐청산, 지역주의, 파벌싸움이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고 지지하던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던 586 운동권 세력의 설익은 정치실험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도 포퓰리즘으로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세금폭탄과 징벌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박탈 당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게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낙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에게는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게는 대접 받기는 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이웃나라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익은 상실되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부의 백신공급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신외교에 실패해서 백신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을 빨리 성취한 국가들과 선제적인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백신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궐한 '델타변이바이러스'는 겨우 다시 찾기 시작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국내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정치참여의 틀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이고 그 첫 단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일자리주도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국가 경제를 선도해 균형적 국부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인재혁명을 위한 학제개편과 평생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입체적인 국가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실버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성의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사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자원,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해주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인권과 평화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연합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RCEP과 환태평양 CPTPP 등 자유무역과 다자 통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전세계가 협력할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에도 ESG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융성은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저력이며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기배터리, 클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백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대량생산 능력과 결합하여 한국이 아시아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NASA'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인류의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 도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겠습니다.

한류 3.0 시대를 열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인들이'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진은 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장학생으로
외국유학을 떠났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처럼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 간 일하면서 귀중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 많은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2002년 8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정치경험을 쌓았고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보수정당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앞장 섰고, 글로벌 의원외교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8년 간, 대학캠퍼스에서 청년들과 국가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싱크탱크를 만들어 미래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작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 미래먹거리를 찾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세대의 생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박진에게 글로벌 역량과 지도력을 키워준 만큼 이제 저 박진이 새로운 자유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혁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진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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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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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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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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