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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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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확산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 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긴급방역대책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추세였지요. 추석 쯤이면 마스크를 벗겠다는 장미빛 전망까지 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수도권에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포감마저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지요.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발령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00%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주자들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후 여러 갈래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올해 초인데,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잘 걷힐지 걱정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위기 리스크를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만나 "교황님께 감사인사 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訪日무산 시사한 靑 "日태도 변화 강력 촉구"/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 기모란 책임론에 靑 "지금은 힘 합쳐야 할 때"/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야권이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기 기획관을 감쌌다.

문 대통령, 4번째 코로나 사과 "짧고 굵게 끝내겠다"거듭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보다 북중러가 평등"…중국의 '동북아 대립전선' 굳히기/데일리안
중국이 관영매체를 내세워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단독]'北주무대' 중국발 해킹 11배 늘었는데···군 "北공격 0"/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이후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에서 단 한 번도 격상되지 않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시설과 방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당한 현실과는 딴판이다.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尹 대안' 거부한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최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민의 80% 지급" "90%+α" "100% 주자 " 춤추는 재난지원금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도중에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표 합의 이후 "합의를 존중한다" "황당하다"며 입장이 갈렸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野주자론 첫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시기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나온 여당 경선 연기론…이번엔 이재명도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 중앙일보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란 말을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한겨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박용진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전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컷오프를 통과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캠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어떤 후보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화상회의엔 1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야 "화이트 해커" 여 "역선택 조장"…김재원 '여당 경선인단 등록' 설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야권 인사가 참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는 12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지만 민주당은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측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뭐가 불법인가"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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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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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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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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