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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전국민 코로나19 지원 '재차 일축'

2021년도 추경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1:21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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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당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김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받을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총리는 최근 확정된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대책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36조원 가운데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7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0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하고, 방역 조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1억 9200만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고용부문에서는 2조 6000억원을 편성해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조 6000억원을 편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가운데 2조원은 법률에 따라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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