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낙연 출마 선언 "불안의 시대, 중산층 70%로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0:25

이낙연 5일 오전 10시, 비대면 출마선언
신복지·중산층경제·기본권 강화 개헌·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비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자영업자는 허리가 더 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국가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경제 ▲기본권을 강화한 개헌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영상 갈무리]

다음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 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 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 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u@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