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美 타임지 인터뷰 발언 비판 줄이어
"김정은, 반인륜 범죄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
"北과 화해 위해 모든것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타임지 표지사진, 타임지 캡처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 버린 최악의 지도자로 묘사해온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양심없는 인물"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적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능숙한 배우"에 비유하며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없이 크다"고 꼬집었다.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해 온 국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미국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개인적 친분을 거듭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민주·공화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멈추라'는 질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라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 석방을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려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붙잡힌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금욕(stoic)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일뿐"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그동안 정상회담과 서한 등을 통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었다"며 북한 지도자를 칭찬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북한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했고, 한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북한은 이를 폭파했으며,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지도력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 지도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대사도 김정은 집권 초기 2년 반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열린 미-북 대화가 중국의 영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생긴 뒤에야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관계 구축을 가치 있는 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호평'에 대해 "이런 종류의 아첨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