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의용 "신남방정책 핵심국 인도네시아와 협력 더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9:4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9:43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행동계획' 등에 서명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순방 마치고 26일 귀국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마지막 방문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신남방 핵심 파트너국가로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이 최초로 천명된 곳이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6.25 [사진=외교부]

그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 교육,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 등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올해도 방역·의료물품 등을 지원하고, 양국이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현지 거주 한인들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달러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양국 방산 협력도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공동개발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KF-21/IF-X 공동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MOU'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레트노 장관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최근 동향을 설명했으며, 양 장관은 아세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ㆍ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양국 회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6.25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경제회복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태평양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제3국에서의 개발 협력 확대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행동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4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또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과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정 장관은 26일 귀국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