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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TF, 오늘 첫 회의...투자자 보호책·과세 등 제도권 편입 논의

단장은 유동수, 간사는 김병욱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방위원들도 참석

  •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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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과세 문제에 관한 입법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는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참석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TF단장, 김병욱 TF 간사와 이상민·김영진·조승래·박재호·박주민·이용우·이정문·양경숙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성환, 김병욱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특위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과세 문제,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입법 처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앞서 정부가 코인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위가 내놓을 제도권 편입안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법안 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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