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며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된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한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한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다고 한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됐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 사라져...문치만 있을 뿐"
그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한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라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권력에 빌붙은 어용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다"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운동 전형이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법안에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 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랐다"고 열거했다.
이어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하나.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나.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 시민단체 했나"라고 반문한 뒤,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해야"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보자.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한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하나?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며 "다른 금융 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야...자영업자 손실 보상하라"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백신 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 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라며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질타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나가겠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 확장에 대해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세대 확장에 대해선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확장 관련해선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했다.
계층 확장에 대해선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