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대체공휴일 법안 6월 국회서 신속처리…광복절부터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휴식권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도 거둘 것"
"이달 중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 신속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15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며 "조사해본 결과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두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어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 원, 3만 6000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 관련 공청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다"며 "광복일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입법 바리케이트가 민생 입법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상임위 곳곳에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를 이제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과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여의도 어법으로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야당의 유령같은 소급 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이나 신문법 등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2.4 부동산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는 위헌 주장에 심사가 지체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는 달랑 1장 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일까지 의원들은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권익위가 요구했다고 하니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