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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평행선 달리는 택배 노사…우체국 택배 해결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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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결렬 후 오늘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재개
우체국택배 노조 강경 요구 속 합의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 노사간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15일 열린다.

다만, 택배노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를 연다. 팽팽한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택배노조는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 택배 노조, 우체국택배 분류작업 문제 해결 촉구

택배업체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노조는 15~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8일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1주일만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 택배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1.06.09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체국 택배 기사에 대한 분류 작업에 따른 비용 지급과 전체적인 택배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업체도 택배노조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건을 검토했으나 이견의 폭이 커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합의가 연계돼 있는 우체국 택배 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이견의 폭을 좁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우체국 건물 1층을 점거한 뒤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택배 분류 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약속을 우정본부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우정본부, 노조 주장 반박…우편법상 택배업무도 집배원 업무 포함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후 늦게 우정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주장한 배달수수료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미공지와 관련, 2020년 3~5월 회의를 통해 노조측에 전달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정본부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택배 업무에 집배원을 투입시키기도 했다. 우편법상 택배업무는 집배원의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노조와의 갈등을 부추겼다.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집행부에게 지난해 3~5월 6차례에 걸쳐 소포위탁배달 수수료 개편(안)을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우정사업본부] 2021.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이틀간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치뤄질 수 있을 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 택배사 임원은 "우체국 택배의 경우, 정규직과 위탁업체간 내부적인 밥그릇 싸움이 연계된 만큼 전체적인 전반적인 민간 택배노동자의 얘기와 일부 방향성이 다른 면도 있다"며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택배업계로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론이 날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며 "집배원을 투입한 것은 택배 파업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또다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각 택배업체 근로자별로 지속적인 현장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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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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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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