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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벼랑 끝' 버텨온 영화·공연계, '보복관람' 학수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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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팬텀', 백신 접종자들 30% 할인 등 고객 유치
'K팝 콘서트',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코로나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은 영화계와 공연예술계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약 1년 반 동안 위축됐던 시장에 '보복관람' 조짐이 보여 업계는 신작 개봉과 백신 인센티브 마케팅 등으로 고객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백신 인센티브·신작 개봉 '1000만 관객' 준비…관람료 인상 저항 최소화

7-8월 여름 최성수기를 앞둔 극장가에서는 각종 신작 대작영화 개봉과 백신 인센티브 등으로 관객들의 지갑을 연다는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계속되는 정부의 '소소티켓' 사업도 극장가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 신작 개봉을 위해 제작비 50% 보전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건 극장업계, 유료방송업계의 조치도 극장 매출 정상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8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포스트 팬데믹'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매출 급감으로 최악의 시기를 버틴 극장가는 최근 관람료 인상에 나섰다. 4월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업계 대형 멀티플렉스사들이 일제히 영화 관람료를 1000원 더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요금 인상으로 관람료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00원 인상된 주중 1만3000원, 주말 1만4000원이다. 지난해 전체 극장 관객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했으며, 통합전산망이 가동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영화계에서는 관람객들의 관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개봉을 미뤄온 류승완 감독의 신작이자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주연의 영화 '모가디슈'를 필두로 황정민 주연작 '인질' 등이 여름 개봉을 확정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내작들에 비해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소울'과 '귀멸의 칼날 극장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와 같은 해외 영화 흥행이 여름 극장가를 또 한 차례 견인할 전망이다. 다음달 7일 개봉을 확정한 '블랙 위도우'가 이번 올 여름 텐트폴 작품들에 앞서 관객들을 불러모으며 예열에 나선다.

자연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던 '반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당시처럼 극장가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6월 '반도'의 개봉과 더불어 국내 영화 관람객수는 278만6453명으로 전월에 비해 10배 이상 치솟았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경우 개봉한 뒤 지난해 7, 8월에 약 469만여명, 737만여명이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전체 관람객수가 152만여명 수준이었던 지난 5월 관객수가 6월 386만, 561만, 883만여명으로 급증한 것 역시 한국 대작영화들의 개봉이 가져온 효과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주)NEW] 2021.06.14 jyyang@newspim.com

이 같은 대작영화 개봉 필요성에 공감한 극장업계도 극장가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극장업계는 한국영화 텐트폴(성수기 대작) 영화의 총제작비 50% 회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영화티켓 매출을 극장과 배급사측이 5:5로 나눠갖는 구조였으나, 총제작비 50%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극장은 매출의 전액을 배급사에 지급하게 된다. 대형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도 손실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배급사의 흥행 리스크를 줄여 극장 개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덕분에 올 여름 '모가디슈'와 '씽크홀'이 개봉을 확정하고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여기에 6월부터 급증한 백신 접종률과 영화관 자체 백신 인센티브는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일 전망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대부분의 영화관이 2000원씩 영화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현재 백신 접종자의 경우 5000~6000원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한동안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차례나 중단됐던 '소소티켓'(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티켓)사업도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향후 발행할 소소티켓 사업은 전체 영화관에서 6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조치가 관객들의 소비를 적극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극장가는 조심스레 월 1000만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히 진행 중이다

황재현 CJ CGV 팀장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9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이 극장을 찾은 만큼, 올해 '블랙 위도우' 개봉을 기점으로 관람객수 증가세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월 1000만 관객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소티켓'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극장가 취식, 거리두기 완화 등 과감하게 극장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맞춰 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랐다.  

◆ 충성도 높은 관객층 '보복소비' 조짐…'K팝 콘서트' 위상 되찾을까

공연계는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된 '소소티켓' 사업과 함께 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여름 성수기 관람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은다는 입장이다.  특히 클래식·뮤지컬 공연장이 좌석 띄어앉기 형태로 정상 공연을 진행해온 데 이어 대중음악 공연장에서도 지난 14일부터 4000명 이하 관중이 모일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 중이지만 다음달 4일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에서 더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상반기 공연장 매출 현황 [사진=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21.06.14 jyyang@newspim.com

지난 2월 공연장 내 엄격한 띄어앉기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연업계의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각 공연장마다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객석을 채울 수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개막한 뮤지컬 '위키드'와 현재 공연 중인 '시카고'의 경우엔 거의 매회 매진세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볼 수 있을 때 본다"는 식의 '보복소비' 경향이 충성도 높은 공연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포스트 팬데믹을 앞두고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연 중인 '드라큘라'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에서 라이선스 초연을 올리는 '비틀쥬스', 7월 개막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티켓 예매는 매 회차마다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8월 개막하는 '하데스타운', '엑스칼리버' 등 대규모 초연극, 창작 뮤지컬 등 신작 공세들 역시 코로나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클립서비스, EMK뮤지컬컴퍼니] 2021.06.03 jyyang@newspim.com

현재 연극, 뮤지컬 공연을 올리는 주체들은 파격적인 백신 인센티브도 속속 내놓고 있다. 예술의전당에서 먼저 기획공연 20% 할인 혜택을 내건데 이어, 뮤지컬 '팬텀'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30% 티켓 할인을 제공한다. 세종문화회관도 자체 공연과 전시를 대상으로 1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회차당 1000~2000명의 관객을 모아야 하는 대극장 공연을 필두로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대중공연장 공연 재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콘서트, 대중공연 주체들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이전에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으로 공연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출연진과 스태프를 제외하고 관객 1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입장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제한되며 좌석 설치시 1m 이상 거리두기, 함성 금지 등 상시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세븐틴 [사진=세븐틴 '인 컴플리트' 생중계 캡처] 2021.01.23 alice09@newspim.com

자연스레 가요계의 반응도 따라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의 전무했던 K팝 콘서트와 대중음악공연으로 관객들의 갈증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4000석 이하의 좌석 제한으로 코로나 이전의 대규모 공연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몇몇 K팝 아이돌은 올해 연말 공연을 위해 대관을 타진 중이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콘서트를 병행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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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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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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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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