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담 완화 vs 불공정 탈세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경제계 대표들을 만나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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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선 올해 세정지원 방향과 관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되 편법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한 것.
김 청장은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과 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도약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금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탈세, 사익편취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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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
김 청장은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경영에 힘이 되도록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특히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평소 기업인들이 세금과 관련해 바라는 점과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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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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