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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의 중국 앱 금지 행정명령 폐지하되 엄밀한 조사' 지시

  •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1:23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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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틱톡, 위챗 등 중국 기업의 모바일 앱 거래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와함께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이 미국인과 그들의 정보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광범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이를 위해 상무장관이 외국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 엄격한 분석을 하고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 시절 대응 방법은 건전한 방법이 아니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외국 정부, 특히 중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앱에 의한 국가 안보 위협을 평가할 분명하고도 지적인 기준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이밖에 현재 정부의 해외투자 위원회가 진행중인 틱톡에 대한 심사는 이번 행정 명령과는 1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를 무효화하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견제는 계속 추구해나가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리고 있다면서 퇴출 의지를 밝혔고,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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