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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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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후폭풍 거세
윤석열, 오후 우당기념관 개관식 참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권의 최대 약점은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당연히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대선 야권의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인 대권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는 잠행 행보를 보여 온 그가 이제는 정계 입문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 위상 높아져" 文, G7 참석으로 국정동력 상승세 이어가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서민소비 여전히 침체"...文, 선별지급 무게 두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성용 공군총장 직무 감찰 착수…수사 범위 확대/뉴스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이 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법원 1심 판결 향후 동향 주시하며 대응"/뉴스핌
정부는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차관, "G7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가능성"/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日 '독도 표기' 논란에도 외교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않는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일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장군·안보지원사 대령 '불륜 의혹' 봐주기 감찰/경향신문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핌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3년새 10배 뛰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며 야당에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농지법 위반) 의원이다.

[단독] 태양광 민간 기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130여채 특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다.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경선 일정 연기 메시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 주제 모두에 부정적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9차 개헌 후 3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정에 폭탄 던진 전현희? "與 투기조사 결과에 당황했다" / 중앙일보
결과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정에 폭탄을 던진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이라는 폭탄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돼며 당을 떠났지만,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전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 1년여만에 180 →162석 되나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현재 174석인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거뒀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18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부실 공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역대 최고치' 투표율 치솟는 까닭은? / 한겨레
'이준석 돌풍'으로 관심을 끌어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인기가 투표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원 투표율은 투표 이틀 만에 일찌감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보들은 "대세 쏠림현상", "티케이(대구·경북) 지역 조직표가 결집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8일 집계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율은 36.16%였다.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른 2011년 이래, 최고 투표율(31.7%, 2014년)을 이미 넘어섰다.

부동산 전수조사도 어렵고…민주당과의 '엄정 경쟁'에 국민의힘 '곤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불관용 조처'를 내린 8일, 국민의힘은 '쇼'라고 힐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 조사'를 자청했다가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인터뷰 "1주택 양도세 대상 줄이되, 양도차익 공제혜택은 축소"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8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주택 보유연수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조금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최대 20%포인트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생계형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기존 면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백넘버2' 방향은 맞는데 변수가 많네… 탑승구 앞 멈칫하는 尹 / 국민일보
정치활동 결심을 굳힌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탑승구 앞에서 고심하고 있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을 뛴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최종 승차를 망설이게 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보수야당 직행이 대선 길을 넓히는 데 득보다 실이 많고, 자칫 당내 견제로 불필요한 정치적 상처만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실망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향 '시누이 집 차명보유' 사실이었나... 與 의원 12명 혐의도 기막혀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동산 차명 보유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하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주택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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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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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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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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