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21

국민의힘 "순수한 정책 공부모임"
정진석 "윤석열, 초대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본격 합류 전, 야당 의원들에게 그의 의중이 곡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하려다 불발됐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또 다른 이유로는 원래 이 모임에 오려고 한 윤 전 총장이 전일인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며 외부일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열토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8 kimej@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와 지원 방향 등 '민생'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환하고자 하는 '민생정당'과 현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윤석열이 부각됐다.

8일로 38회째 이어온 '열린 토론, 미래(열토미)'의 주축인 정진석 의원이 "자영업 문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와 정당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가려질 정도로 윤 전 총장의 파급력은 강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이 모임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수식어까지 받았다. 이 같은 기저에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지난달 윤 전 총장을 만나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데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권 원장에게 "윤 전 총장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권 원장은 이와 관련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향후 (경제자문) 이야기가 오면 수락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토론회 주제가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였던 만큼, 정 의원은 모두말씀을 통해 "코로나19는 궁지에 몰린 자영업에 결정타를 날렸다"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증발됐고 저소득층이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영업을 살리는 해법,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권 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모두말씀 이후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둬지지 않았다.

실제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향을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는 등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다"며 윤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토론회가 열린 정견련 밖에서 '타의'에 의해 또다시 등장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나경원 후보가 유일하게 방문해 같은 당 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내년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고 인사를 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문제는 나 후보가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을 또 소환한 데 있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만남을 가지며 입당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것은, 윤 전 총장에 기대를 거는 우리 당원과 지지층들에 대한 선의의 제스쳐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오직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입당의 시기와 절차,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권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라이벌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이지만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이 얼마나 거물인지를 또 한 번 입증한 발언이 된 셈이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나 후보가 같은 당 정 의원의 해명과 달리 윤 전 총장의 모임 참석이 예정이 돼 있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즉 당내에서도 당일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가 의문으로 자리한 것이다.

나 후보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의원 모임 참석까지 취소되는 부정적인 결과마저 초래했다"며 "이준석 후보의 경솔함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리스크'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여기 (열토미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일부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이날 모임은 윤 전 총장의 참석을 둘러싼 해프닝 외에도 권 원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것 자체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그널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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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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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