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00

與지도부, 권익위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의혹' 12인에 탈당 권유
宋, '내로남불, 제식구 감싸기' 피하려 결단 내렸지만 반발 거세
문진석·김주영·서영석 탈당 의사…김한정 "민주당 이성 찾아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6명과 다른 의원 6명의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혹이 중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내로남불' 벗어나려는 송영길의 '탈당 권유'…"반발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 상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받은 '내로남불' 논란 극복을 위한 나름의 정치적 결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7일) 결과를 받은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탈당 권유는 당 지도부의 중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결과보고회 당시 "민심은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문제"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취업비리·부동산투기·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탈당 권유는 앞서 송 대표가 말한 '내로남불'과도 닿아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 자체 이미지 조사에서 '무능하고 말만 잘하는, 내로남불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된 바 있다. 2030세대 연상조사에서는 '내로남불' 응답이 7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평과 평등, 공정에 대한 응답은 사라졌다. 내로남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다만 탈당 권유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이 쏟아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권익위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하다"고, 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 의원은 문진석·김주영·서영석 의원뿐이다. 이들은 모두 권익위 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추후 의혹에서 벗어나면 즉각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가 해둔 말이 있는 만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 제명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탈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설득 과정이 없던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LH 투기 연상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김한정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성 찾아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4·7 재보궐선거 분기점이 됐던 'LH 투기'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으로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적잖이 위중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그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온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친척과 지인이 지난 2018년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신설될 도로부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 임 의원은 "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땅 매입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고산2지구사업은 매수 전부터 추진됐고, 매도자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알고 팔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 부천시 대장지구 등 지역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서 의원 측은 "6년 전 구입한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한정 의원은 8일 탈당 권유 발표 직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라는데 어떤 업무인지, 어떤 비밀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내가 서울 단독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남양주 북부 230평 토지를 샀고,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발표 직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의혹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의 출당 조치나 제명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 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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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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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