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6명과 다른 의원 6명의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혹이 중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내로남불' 벗어나려는 송영길의 '탈당 권유'…"반발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 상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받은 '내로남불' 논란 극복을 위한 나름의 정치적 결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7일) 결과를 받은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탈당 권유는 당 지도부의 중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결과보고회 당시 "민심은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문제"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취업비리·부동산투기·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탈당 권유는 앞서 송 대표가 말한 '내로남불'과도 닿아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 자체 이미지 조사에서 '무능하고 말만 잘하는, 내로남불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된 바 있다. 2030세대 연상조사에서는 '내로남불' 응답이 7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평과 평등, 공정에 대한 응답은 사라졌다. 내로남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다만 탈당 권유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이 쏟아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권익위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하다"고, 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 의원은 문진석·김주영·서영석 의원뿐이다. 이들은 모두 권익위 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추후 의혹에서 벗어나면 즉각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가 해둔 말이 있는 만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 제명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탈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설득 과정이 없던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LH 투기 연상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김한정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성 찾아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4·7 재보궐선거 분기점이 됐던 'LH 투기'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으로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적잖이 위중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그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온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친척과 지인이 지난 2018년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신설될 도로부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 임 의원은 "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땅 매입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고산2지구사업은 매수 전부터 추진됐고, 매도자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알고 팔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 부천시 대장지구 등 지역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서 의원 측은 "6년 전 구입한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한정 의원은 8일 탈당 권유 발표 직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라는데 어떤 업무인지, 어떤 비밀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내가 서울 단독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남양주 북부 230평 토지를 샀고,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발표 직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의혹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의 출당 조치나 제명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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