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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동·청소년·여성 모두 행복한 '복지 강소도시' 실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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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정동평 영암군수가 최근 전면에 나서 주요 군정 현안을 직접 챙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치시계가 빨라지고 있어 고삐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최근들어 주요 군정현안을 직접 챙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사진=영암군] 2021.06.03 kks1212@newspim.com

특히 복지와 문화예술·스포츠분야에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홍보팀이 조직도상 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군수의 경영색깔을 확연히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영암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지원해 타 지자체의 룰 모델이 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1등 행복도시'가 아니라 '일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전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이 많은 초·중·고 저소득 아동 260여 명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반찬)을 매일 지원한다.

시설 미 이용 만 5세 이하 아동 450명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매달 10~20만원을 연령별 지원하고 있다.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도 준다.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자 2250여 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 1인 1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일괄 지급해 호응이 높다.

이 뿐만 아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저소득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영암군 드림스타트도 2개소(영암지역, 삼호지역) 운영한다.

저소득 아동 311명과 아동 가족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영양·문화·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여성 가족친화도시를 위해 5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는데 .

▲그렇다. 2020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여성이 활기차고 당당한 영암군'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별 50개 사업을 선정했다.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네트워크 형성하고 차별화된 정책 개발하고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열린 여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룰 모델이 되고 있다.

여성의 안정된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6억 7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168세대 6억500만원, 아이 돌봄 지원 134명 5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해 폭력 예방활동 및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족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본격 추진된다.

가족복합센터는 삼호읍에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관내 가족 전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 교류·소통 공간실,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새로 일하기 센터(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컴퓨터실) 등이 테마별로 구성돼 오는 2024년 개관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이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자 2250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 1인 1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일괄 지급해 호응을 얻었다. [사진=영암군]  2021.06.03 kks1212@newspim.com

-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기존 청소년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튜브로 모범청소년 표창, e-스포츠대회, ON택트 체험, 3vs3농구대회을 실시간 중계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 활동도 제공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교실을 구성해 40여 명에게 학습지원 및 급식비 1000원 추가지원, 안전한 등원 및 귀가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성을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 초중고 학력인정을 돕고 대학에 입학하는 영애를 얻도록 지원한다. 사회적응 및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록을 묻는 이용자가 늘 만큼 반응이 좋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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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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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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