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부 등에 업은 CATL 급성장…K-배터리 지원,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7:38

10년간 배터리시장 23배 성장 전망...시장 주도권 확보 위한 증설 경쟁 치열
한국 전기차시장 중국 대비 6% 불과‧국내 공장 규모 10% 미만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회동에서 'K-배터리'가 반도체, 전기차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주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예고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17배 성장이 예상되며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배터리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다. 

◆ 배터리 전세계 점유율, 中CATL > LG엔솔·삼성SDI·SK이노 합산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1~4월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은 21.4GW으로 점유율 32.5%를 기록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합산인 32% 보다도 앞선 수치다. 

지난해 1~4월 대비 성장률도 CATL은 285.9%로 지난해 1위 자리를 놓고 다퉜던 LG에너지솔루션 132.6%의 두배 가까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14.2GW으로 점유율 21.5%, 삼성SDI는 3.5GW로 5.4%, SK이노베이션 3.4GW로 5.1%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업계에서는 CATL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자국 정부의 우호적인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국내 배터리 3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대로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배터리 탑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해 중국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중국 배터리만 탑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CATL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11조7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첫 해외공장인 독일 에르푸르트 등 유럽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NE리서치는 2030년 기준 중국CATL의 생산능력이 990GWh로 확대되며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815GWh)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외 SK이노베이션은 344GWh, 삼성SDI는 254GW로 예상했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 중국 6%...완성차 OEM, 전기차 공장 옆 배터리 공장 짓길 원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적극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유럽 등과 비교 할때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공장 설립이 필요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꼬집는다.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되거나 배터리를 납품할 전기차 공장이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의 6%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1.04.17 yunyun@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OEM사들이 배터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 미국, 중국, 유럽 등 자사 전기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길 원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도 공장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배터리 3사의 국내 공장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20GWh, 삼성SDI 울산공장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은 5GWh 미만이다. 이 같은 핸디캡을 극복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며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산업을 자국내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며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해외로 추진중인 공장 설립을 국내로 돌린 사례도 있긴 하다. 지난 2019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양극재 공장을 추가 증설할 방침이었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구미로 방향을 튼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내용은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 조성 정도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증설 경쟁,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개발이 최대 관심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구입 보조금 혜택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숙을 앞당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