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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등에 업은 CATL 급성장…K-배터리 지원,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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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배터리시장 23배 성장 전망...시장 주도권 확보 위한 증설 경쟁 치열
한국 전기차시장 중국 대비 6% 불과‧국내 공장 규모 10% 미만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회동에서 'K-배터리'가 반도체, 전기차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주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예고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17배 성장이 예상되며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배터리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다. 

◆ 배터리 전세계 점유율, 中CATL > LG엔솔·삼성SDI·SK이노 합산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1~4월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은 21.4GW으로 점유율 32.5%를 기록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합산인 32% 보다도 앞선 수치다. 

지난해 1~4월 대비 성장률도 CATL은 285.9%로 지난해 1위 자리를 놓고 다퉜던 LG에너지솔루션 132.6%의 두배 가까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14.2GW으로 점유율 21.5%, 삼성SDI는 3.5GW로 5.4%, SK이노베이션 3.4GW로 5.1%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업계에서는 CATL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자국 정부의 우호적인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국내 배터리 3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대로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배터리 탑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해 중국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중국 배터리만 탑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CATL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11조7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첫 해외공장인 독일 에르푸르트 등 유럽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NE리서치는 2030년 기준 중국CATL의 생산능력이 990GWh로 확대되며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815GWh)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외 SK이노베이션은 344GWh, 삼성SDI는 254GW로 예상했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 중국 6%...완성차 OEM, 전기차 공장 옆 배터리 공장 짓길 원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적극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유럽 등과 비교 할때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공장 설립이 필요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꼬집는다.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되거나 배터리를 납품할 전기차 공장이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의 6%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1.04.17 yunyun@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OEM사들이 배터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 미국, 중국, 유럽 등 자사 전기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길 원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도 공장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배터리 3사의 국내 공장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20GWh, 삼성SDI 울산공장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은 5GWh 미만이다. 이 같은 핸디캡을 극복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며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산업을 자국내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며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해외로 추진중인 공장 설립을 국내로 돌린 사례도 있긴 하다. 지난 2019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양극재 공장을 추가 증설할 방침이었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구미로 방향을 튼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내용은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 조성 정도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증설 경쟁,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개발이 최대 관심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구입 보조금 혜택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숙을 앞당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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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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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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