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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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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계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송영길, 취임 한달 회견...'조국 사태' 공식 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재계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최대 논쟁점인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도착 최태원 SK회장(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당정, LH 혁신안 또 결론 못내…與 "지주사 전환, 근본 해결책 아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혁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재차 제시한 '지주회사안'이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격론만 벌이다 회의가 끝났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법대 동기 조국에 "아직도 반성 몰라… 사죄해야 할 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낸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책까지 내는 걸 보니 조국은 아직도 반성을 모른다"고 했다. 원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제목을 비튼 '조국의 사죄해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원 지사는 조 전 장관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

與대표 송영길, 조국 사태에 '반쪽 사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원한 직설화법" vs "지나치게 공격적"… 호불호 극명한 이준석 / 문화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일 정치권에서는 두루뭉술한 정치인 어법을 깨고 톡톡 튀는 화법이 오히려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정'을 실천하기 위해 내걸었던 '여성할당제 폐지' 등도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능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세 비율 21%→28% 상향 추진…대통령 공약 이행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인천시장 시절 지방소비세가 11%였는데 이를 21%까지 올리고 지금은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늦어도 추석 전에…이번엔 '1인당' 지급" / 한겨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읍시옷 되는 것" 과거 발언 꺼내 불지른 이준석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급부상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표정이 어둡다. 악연이 켜켜이 쌓여있던 차에 1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과거 안철수 대표를 향해 욕설이 담긴 비난을 한 사실이 거론되면서 불난 데 기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이제와서 '탈원전'과 거리두는 與…'탈원전'대신 '탄소중립'?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저녁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 세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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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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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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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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