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기업인] 박남서 컴베이스 대표 "남북경협 제조업 경험치 살려야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6:27

"재개 희망에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 뼈아프게 후회"
"사각지대 개성공단 기업들, 정부의 자금 지원 절실"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이 곧 다시 열릴것이라는 희망에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뼈아프게 후회한다.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기계 설비를 들였지 바보처럼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의 박남서 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2021.06.01 oneway@newspim.com

컴베이스는 1993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당시에는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왔으며 2007년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해왔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고 박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개성공단의 가동 유무에 기업의 흥망이 좌지우지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자 이듬해 2011년 회사는 위기에 몰렸다. 다만 박 대표는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 생산으로 이듬해 수익을 올리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013년 4월 폐쇄상태에 들어간 뒤 몇 해 동안 가동과 폐쇄를 반복했다. 박 대표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김포에 대체 공장을 설립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인력 그대로를 옮길 계획이었으나, 5년째 공단이 멈춰있고, 오르는 인건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입주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쳤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보상 특별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4.27 oneway@newspim.com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본인과 회사 소개를 해주신다면

▲ 컴베이스 대표 박남서다. 회사는 1993년 10월 20일에 설립해서 당시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서 2007년도에는 수출탑도 받았고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가니까. 그당시 2005년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 세계시장을 재패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 개성에 공장 지어서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하필이면 당시 정권 교체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향적으로 추진했기때문에 공단 열렸고 2008년 들어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 2009년도 초에는 1분기 초에는 출입도 제한하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반복됐다. 2000년대 초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도 돼서 조금 조용해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뻔 했었는데 천안함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거래선들이 다 도망갔다. 11년도에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게 아니라 컴베이스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 세계 재패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당시 상황이 힘들어졌다. 엄청 고생하다가 2010년도 11월 후반기에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를 시작했다. 변신로봇 자동차 등이 당시 잘 팔려서 그 1년 수익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이제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2013년 4월에 북한이 인력을 철수시켜서 공단이 문을 닫고있다가 당해 추석 쯤 돼서 다시 문을 열었다. 기존 거래선은 이미 해외로 떠나가고 다시금 2013년 후반기부터 2014년 어떻게든 거래선을 엮어서 2015년부터 안전궤도에 올랐고 2016년부터는 마음고생을 벗어나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2016년 또 정부에 의해 공단에서 철수하고 내려와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2017년 되니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 같았다. 열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근로자였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 공장이 있어야 겠다 해서 김포 통진에 대체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는 유일한 공장이다. 완구에있어서는. 사출 플라스틱 가공 스프레이 전사, 실크프린트 조립도하고 한 장소에서 사출부터 가공 조립까지 이뤄지는 유일한 공장이다. 이곳 공장은 개성에 있는 공장과 규모만 작고 똑같은 시설이다. 개성이 열리면 이대로 이동하면 되도록 했는데 공단은 안열리고 인건비는 오르고, 공장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세 파트로 돼있다. 사출, 가공(전사 스프레이), 조립이다. 사출과 가공은 사내 소사장시스템이다. 부문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줘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탄력적이다.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으면 주말이 없이 일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1명이 일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립은 자체적으로 하고있는데 여기는 8명이다. 이들은 자체고 나머지 13명은 양쪽에서 각자 하고있다. 소사장들도 아주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활용하고있다. 노동집약적이고 일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인데 먹고 살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공장에서는 유아용 완구, 핸드펌프, 옷걸이 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완구 매출액 비중이 높다.

-어느정도 규모까지 커졌었나.

▲ 공단 들어가기 전에는 매출액이 30억정도 됐다. 직원도 20몇 명 됐을거다. 개성공단에서는 직원이 300명이었다. 단순 인가공(인건비만 받는)으로 매출액이 18억원 정도 됐다.

-공단 폐쇄 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 지원금이 고정 자산과 유동자산 두가지로 본다고하면 고정자산인 시설과 설비의 90%를 보험으로 처리해줬다. 90% 기준은 장부상에 있는 가치다. 국민들은 90%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2015년 말 많은 개성기업들이 적자가 났다. 개성기업 상당수가 적자 가지고 있다. 설립후 5년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후부터는 정상 세금을 내야한다. 사출에는 금형이 중요하다. 금형만으로 우리 기업이 5~6억정도 있었는데 이건 지원대상이 안된다. 빨리 정상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금형이 없어서 그런거다.
유동자산과 원부자재는 정부가 한참 지나서 지원을 해줬는데 줄 면목이 없으니 대출금으로 해줬다. 북한에있는 유동자산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해주면 그걸 담보로 원청업체에 주는거다. 그러고나면 우리는 현금은 없다. 부채만 남는다.

자리를 못잡은 업체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있다. 신용이 떨어져서 그런다. 부채는 많고 매출은 적고해서다. 유동자산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준거다. 보상으로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 장부상으로 부채로 남는거다. 이곳 저곳에 대체공장을 지은 업체들도 70% 지원을 받아서 지은건데 이 역시 다 부채다. 12월부터 청산하면 3년이다. 정상궤도로 공장이 정상화되려면 2~3년이상 걸린다 지난해가 2년째인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이때문에 궤도에 못 오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124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휴업중이다. 그 중 나머지 100여개 업체 중에서 매출 50억 미만업체 중 98%가 작년도 매출액이 15년 매출액 대비 24%밖에 안된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다. 그렇다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제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은데 이마저도 개성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용이 나쁘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부채가 높아서다. 이자율은 높고 대출안되고 자금지원도안되고 중진공이나 경기도 지원있다고 해서 바우쳐 지원 한다고하면 다 안된다. 신용이 나쁘니까 전부 미달이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공장을 지은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 당시 개성공단이 곧 열릴 것 같아 지었더니 이렇게 된거다. 많은 업체들이 금융기관 대출도 못받고 원가경쟁력도 높고 고생하고있다. 개성공단이 안 열린다고 한다고 하면 바보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설비를 놓고 생산성 높은 시설 갖췄을텐데, 스마트 공장을 안하고 노동집약적 제품을 시작했으니 2~3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 회사 어렵다고 하면 거래선하고 금융기관이 좋아하겠나.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기업인의 공단 방문 승인을 정부에 요구했다.2021.04.27 oneway@newspim.com

-제3국을 통해 북쪽과 협의를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쉽지가 않다. 상대방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닫고 있으니 대화 자체가 되지않고, 코로나19가 걷히면 어떤 방법이든 북한과 접촉을 해야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를 하면 만들어지고 있는게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인위적으로 길을 막으면 길은 없어진다. 지금 현재는 남북한이 다니는 길이 막혀서 없어질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생활필수품이나 의약품이나 삶의 필요에 의해 왕래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그만 길이라도 사람이 왕래하다보면 커져서 남북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코로나19로 북한이 문을 닫았지만 북중 국경에는 밀수가 엄청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전에는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서 단속 자체가 안됐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래가 됨으로인해서 압록강 두만강 접경지대에 북중 경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도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먹고살기위해 거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생활 필수품의 이웃간 거래는 유앤 헌장이나 유엔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느다. 인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거래를 통해 평화 유지하는게 헌장 정신이다. 상당수 생필품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부터 해야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두 가지다. 우선은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두번째는 개성공단이 열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대출이됐든 뭐가됐든간에. 이게 아주 꼭 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우리 제조업이 어렵다고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망하는 투자를 한다. 우수한 기업들만 거기 들어가도록 해서 오랫동안 제조업을 했는데, 경력많은 제조 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력없는 신생회사 지워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는 다를거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줘서 일자리창출도 하게만들고 기여도 하게 해야한다.

살아남으면 남북한 경제협력에 기여도 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나몰라라 해서는 다 죽어버린다. 앙금만 남는다. 기업은 그렇다 지차. 정부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줘야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하고. 약속을 못지킬거같으면 피해기업에 국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게아니냐.

지금 걱정스러운건 이거다. 공단에서 일하던 기업들이 문닫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하려하겠나.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면 새로운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를 해야하는데 리스크 안고 했더니 문닫고 망해버렸다는 사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겠나. 들어가려하는 기업도 어떤 기업이겠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는 기업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겠나. 짧은기간 안에 수익 창출해야 하는데 막말로 먹튀기업만 개성에 들어가게 되는거다.

북한하고 거래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지금 잘못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다. 신뢰를 갖고 장기적으로 하겠나. 이익을 내가지고 문 닫더라도 억울한 경우 안생기도록 할거다. 그럼 북한이 우리 기업에 신뢰를 갖겠냐는거다. 이건 남북경협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거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나 정부대 정부든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잃었으면 빠른 시일내 되찾아야하고 빠른 시일내 보상해야 그 정부를 믿고 정부를 따르고 열심히 따라가거나 협조할 것이다. 다만 신뢰를 잃으면 실효적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을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