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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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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0~31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주재…시진핑 올까
이낙연"도쿄올림픽 지도 표기 독도 삭제하라"…올림픽 보이콧 언급
김기현, 전날 문대통령 만났는데…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양일간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간의 토론 행사를 주재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해 "추후에 별도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에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군 당국은 아직 훈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목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지를 통해 "당 사무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대책위 회의를 비롯한 금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전날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와 함께 회동을 한 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7일 당권 경쟁자인 자신을 '유승민계'로 지목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주목됩니다. 점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P4G서 정상토론 주재…靑 시진핑 참석 여부 "추후 밝힐 것"/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양일간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간의 토론 행사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해 "추후에 별도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P4G 서울선언문에 '해양오염 해결의지' 포함/연합뉴스
오는 30∼31일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에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탁현민 "美 참전용사 앞에서 무릎 꿇은 문대통령...성품 드러난 장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 동행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7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은 장면을 꼽았다.

통일부 "김정은 공개활동 감소 추세…의미 부여는 어려워"/KBS
통일부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평년보다 줄어든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한미훈련 '기동 훈련' 여부 동맹 복원 판가름할 첫 시험대/문화일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기동 훈련으로 실시되는지가 한·미 동맹의 복원·진화를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文대통령 한미훈련 축소 시사에…국방부 "확정된 것 없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군 당국은 아직 훈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기반 마련…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뉴스핌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초정밀 위치(Position)‧항법(Navigation)‧시각(Timing)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스페셜 인터뷰] '당권 도전' 김은혜 "패기·안정감 겸비한 유일한 후보...변화 이끌 것"/뉴스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과감한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을 패기와 안정감을 겸비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MBC 기자를 거쳐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 기업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통합의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낙연도 '올림픽 보이콧' 거론…"일본지도서 독도 삭제해야"/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도쿄올림픽 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

군부대 간 송영길 "고등학생보다 못한 2,930원 급식, 가슴 아프고 죄송"/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최근 불거진 군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죄송하다" 급식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송 대표는 27일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 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전방' 법사위서 또 충돌…꼬여가는 국회 정상화 해법/중앙일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산회됐다. 의원들의 고성과 심지어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원내대표의 말처럼 전날(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놓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기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앞서 文대통령도 만나/한국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지를 통해 "당 사무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대책위 회의를 비롯한 금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준석, 나경원·주호영 겨냥 "탐욕스러운 선배들…심판 받을 것"/서울신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7일 당권 경쟁자인 자신을 '유승민계'로 지목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완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줄이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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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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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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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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