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5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그는 한미 양국 중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된 반면,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 중국 인권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보다 정확한 표현"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달랐던 한미의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과정에 대해 "우선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리뷰를 완료한 대북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을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 "미국 투자로 중국 배제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국과 관련되거나 배제한 논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번에 양국 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논의됐던 어젠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당면한 글로벌한 어젠다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대중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는 계속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문 대통령의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방문 접수였다"며 "또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면서 "미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다. 미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 방미 성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42년 만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한미 양국의 동맹협력 지평확대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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