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추경예산]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에 안전한 서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1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 이후 약화됐던 영유아·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망을 강화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시범운영된다.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닐리고 여성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또 한강공원과 지하철역 등에 스마트폴 등을 설치해 안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자치경찰도 공식 출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5008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

우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14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최대 25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안정적인 병상확보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선제검사에 54억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종합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운영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 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한다.

◆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 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원을 투자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공립, 민간·가정을 포함해 지역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는데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4개 자치구에서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4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를 시범 조성한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43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확대하는데 2억7000만원을 쓴다.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150대를 연내 추가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총 18억원을 들여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를 오는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41억원을 사용한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 뒷받침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위해 63억원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에 본격 투자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주택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 CCTV도 고도화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 2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 6억원을 신규배정했다.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26개)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독립된 주거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갖춘 주택모델을 통해 중장년·노년층의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소득감소, 주거불안정 등 사회문제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2억원을 들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로써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총 2000개소를 지원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환경을 조성한다.

◆ 한강공원,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원 투자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한강공원 CCTV 를 155개 확대 설치하는데 38억원을 들인다. 특히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와 같은 비상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873억원이 편성됐다. 또 소방시설 장비보강에 112억원)을 쓴다. 이밖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함께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청사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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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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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