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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미래서울' 잠재력 제고...광화문~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2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광역철도와 시내 간선도로 교통여건을 지원이 잇따라 추진된다.

탄소중립의 한 줄기인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더 확대하고 충전 이프라도 강화한다. 이밖에 권역별로는 도심은 광화문광장에서 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물류산업 중심지로 구축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402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시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 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위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에 232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에 30억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도로사업 준공을 위해 29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 등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68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금을 추가 확보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쓴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비롯해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43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원을 투자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길'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5 donglee@newspim.com

◆ 국가상징거리 조성-경부고속도로 지하화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5억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9억원을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매개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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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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