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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미래서울' 잠재력 제고...광화문~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2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광역철도와 시내 간선도로 교통여건을 지원이 잇따라 추진된다.

탄소중립의 한 줄기인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더 확대하고 충전 이프라도 강화한다. 이밖에 권역별로는 도심은 광화문광장에서 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물류산업 중심지로 구축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402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시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 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위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에 232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에 30억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도로사업 준공을 위해 29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 등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68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금을 추가 확보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쓴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비롯해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43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원을 투자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길'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5 donglee@newspim.com

◆ 국가상징거리 조성-경부고속도로 지하화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5억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9억원을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매개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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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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