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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현대차 등 경제사절단, 美에 '투자 보따리'..."400억 달러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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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워싱턴 美 상무부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대통령 "한미,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한 최적 파트너"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측에 약 400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 LG·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인들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반도체 등 ICT,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에 있어 프리미엄 북미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첨단 기술․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및 신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하면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오른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21 kckim100@newspim.com

기업들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 밸리에 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R&D 센터(10억 달러)를 설립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기업은 합작 또는 단독투자를 통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키로 했으며,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 달러을 투자키로 했다.

한편, 미측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기업들도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향후 산업부와 상무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공동 R&D 및 표준 협력, 인력양성 및 교류 등 가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복원력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기업 간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 협력 ▲기후변화․저탄소 대응을 위한 배터리, 전기차 등 그린산업 협력 ▲바이오 기업 간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우리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 나온 교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특히 양국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중요해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보완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와 저탄소 경제의 핵심인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 등 바이오산업도 양국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첨단, 친환경 분야 중심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유사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앞으로의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신규 수요처 발굴,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심사 신속승인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미측은 우리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관계 발전과 양국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우수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스티브 키퍼 GM 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에드워드 브린 듀퐁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가 참석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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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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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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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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