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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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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논란 장관 후보자 3명 언급 후 민주당 "결격 사유 없다"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여지 화제…"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여야"
홍준표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 됐다"…당내 반발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이 11일 조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의 복당 신청이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文 "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미 국방부 "대북 단계적 접근 노력 지지…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중앙일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위해 지난주 北에 접촉 제의…北, 일단 접수"/한국일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공세는 흠 잡기…결격 사유 없다"...문대통령 뒷받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홍준표 "이제 복당할 때 됐다"… 당내는 시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민생 외치는건 반간계" 추미애 입 거칠수록 윤석열 커진다? / 중앙일보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단 말은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언론개혁 드라이브 재시동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에도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이 있던 이 날 메시지는 지난 1월 27일 장관 퇴임 이후 가장 강경했다.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검증 실패 아냐" 文 작심발언에… '임노박 정리' 멈칫한 與 / 한국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영남당' '패장' '초선'… 야 당권 주자들 약점 극복이 승패 분수령 / 국민일보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다. '양강'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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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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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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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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