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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8:23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08:23

문대통령, 논란 장관 후보자 3명 언급 후 민주당 "결격 사유 없다"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여지 화제…"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여야"
홍준표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 됐다"…당내 반발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이 11일 조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의 복당 신청이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文 "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미 국방부 "대북 단계적 접근 노력 지지…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중앙일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위해 지난주 北에 접촉 제의…北, 일단 접수"/한국일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공세는 흠 잡기…결격 사유 없다"...문대통령 뒷받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홍준표 "이제 복당할 때 됐다"… 당내는 시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민생 외치는건 반간계" 추미애 입 거칠수록 윤석열 커진다? / 중앙일보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단 말은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언론개혁 드라이브 재시동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에도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이 있던 이 날 메시지는 지난 1월 27일 장관 퇴임 이후 가장 강경했다.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검증 실패 아냐" 文 작심발언에… '임노박 정리' 멈칫한 與 / 한국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영남당' '패장' '초선'… 야 당권 주자들 약점 극복이 승패 분수령 / 국민일보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다. '양강'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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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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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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