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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发表就职四周年演讲 勾勒剩余任期国政蓝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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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上午11时,韩国总统文在寅在青瓦台春秋馆发表就职四周年特别演讲,勾勒剩余任期国政蓝图并回答记者问。

文在寅10日发表就任4周年特别演讲。【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表示,韩国发生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转眼间过去1年零3个月,在此向因疫情和防疫措施饱受痛苦并承受巨大经济损失的国民深表慰问。韩国成为比任何发达国家都优秀的"抗疫模范国家",并在与疫情斗争的过程中看见曙光。

文在寅说,接种疫苗开启了国民恢复日常生活的征程,很遗憾未能加速为国民接种疫苗。在韩国既不是疫苗研发国家,也不能进行大规模先期投资的情况下,防疫部门和专家根据本国实际情况,周密地制定引进疫苗和接种计划,并按照计划实施,此举应给予正面肯定。

就疫苗接种速度,文在寅补充道,政府正提高疫苗接种速度,预计6月前接种人口超1300万人,力争9月完成全体国民首轮接种,实现群体免疫的时期有望早于政府制定的目标(11月)。韩国政府将充分灵活使用医疗体系和基础设施,希望民众积极配合政府工作。

就剩余一年任期构想,文在寅表示,政府将重点放在创造更多优质的工作岗位上。政府将扩大投资并提供职业培训等政策,力争在数字和环保等未来极具潜力的领域创造更多工作岗位。尤其是加强政府与企业沟通,通过改革制度、培育新产业、支援风险投资等进一步夯实扩大民间工作岗位的基础。

文在寅还谈到房地产问题。他说,居住稳定是民生的核心问题,为改善日益严峻的资产不平等问题,政府将彻底杜绝房地产投资行为。政府今后将扩大多种支援政策,让对房屋有实际需求的无住宅群体、新婚夫妇和青年实现购房梦想。政府将从源头清算房地产积弊,将吸取因公职人员投机炒地导致国民愤怒的教训,树立透明、公平的房地产交易秩序,根除非法投机行为,完成制度改革。

对南北关系,文在寅表示,将通过5月下旬举行的韩美首脑会谈巩固韩美同盟,同时更加紧密地协调对朝政策,恢复南北和朝美对话,寻找重新迈进和平合作步伐的道路。剩余任期将稳步推进相关议题,若有机会再次拨动"和平时钟",政府将尽全力推动半岛和平进程,也期待朝鲜作出回应。

最后,文在寅总统说,剩余的一年任期说长不长,说短不短。在无数危机面前,我会团结全体国民堂堂正正地前进。所有的评价都将交给国民和历史,我将为政府献身直至最后,希望国民大力支持。 

在随后的记者会上,文在寅就房地产问题说,政府未能实现房地产目标,在4·7补缺选举中受到国民严厉的审判。

对于过去4年政府取得的成果,文在寅表示,任期内危机从未间断,韩国经济即便在疫情下仍成为快速复苏的国家,这一点值得自豪。

就赦免前总统李明博、朴槿惠和三星电子副会长李在镕的提问,文在寅说,虽然听取了很多有关赦免的意见,但反对声音也不容小觑。我会考虑赦免对国民团结产生的影响,也将结合司法正义、公平性和共识等做出判断。虽然赦免是总统权限,但不能随意下定论。

另外,这是文在寅就任总统以来第8次在春秋馆与媒体记者进行面对面沟通,也是继今年1月18日在此举行新年记者会以来,时隔4个月与媒体记者见面。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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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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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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