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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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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문대통령 지지율 34%…29% 역대 최저치에서 반등
與, 가상화폐 법제화 움직임…이용우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질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됐던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해 지지율 면에서 회복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연기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제4기 4차산업혁명委 출범...데이터·AI 전문가 참여 확대/파이낸셜뉴스
제4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4차산업위는 이날 임기 1년의 제4기 민간위원 19명의 위촉을 완료하고 4기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민간위원과 13명의 정부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민간위원 중 3명이 연임됐다.

文대통령 지지율 29→34% '깜짝'반등···무슨일이 있었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했다.

"○○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뉴시스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사자인 군수 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격리장병 정량배식 보장·PX배달…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이 보장되고 격리 기간 제한됐던 군부대 매점(PX)의 이용도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이인영 "당 일 잊고 지낸다...대선 출마 생각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 생각보다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인·정당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 호주대사 "韓과 수소경제·코로나 방역 협력 강화 기대"/헤럴드경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쿼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배타적인 협의체가 아닙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가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 접견실에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레이퍼 대사는 지난 1월 부임해 한·호주 협력강화에 힘쓰고 있다.

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뉴스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p 급락…한 주 만에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p 내린 3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8%로 전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30대와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30대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4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27%로 급락했다.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68%에서 53%로 하락했다. 전당대회 당시 모든 후보들이 '쇄신'을 외쳤지만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 뉴스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安측 "김종인, 코뚜레 꿰는 스타일...윤석열은 황소라 안 끌려가" / 조선일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에 코뚜레를 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소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황소는 누가 끌고가는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안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그간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 전 위원장의 바람(구상)은 윤 전 총장이 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과 연대하려 해도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계 민형배 "대선후보 경선 연기는 자해 행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을 놓고, 친문재인계인 전재수 의원이 연기론을 주장한 데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두 분(전재수·김두관)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고심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 "선거를 공학으로만 접근하는 하책",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 "합법이지만 미안" vs 진중권 "어디서 약을 팔아?"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디서 약을 팔아"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내에서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라고 사과했다.

조응천 "이제 제대로 하려 해···일단 시작 좋아" 송영길 지도부 '칭찬' / 경향신문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당의 검찰개혁을 두고는 "애초에 집을 잘못 지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영길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아직 일주일도 채 안됐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민생 우선을 기치로 걸고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분들을 주요 보직에 놓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웅, 오늘 김종인 만난다···당권·윤석열 관련 조언 구할듯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당권 도전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하는 방안도 상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종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위원장 퇴임 뒤 처음으로 통화를 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지난 1년 정말 감사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들 제가 다 적어놨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고 4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여의도에서 김 전 위원장만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못 봤다"며 "당대표가 되면 김 전 위원장을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부겸, 대선 출마 질문에 "총리가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 한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다"며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 자세 뿐 아니라, 사실상 저도 물리적 나이가 있다"고 대권 도전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63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냐'는 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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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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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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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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