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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실행까지 쉽지 않다

  •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9:55
  •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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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세계 공급 가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면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행까지 숱한 장애물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사용 후 버려진 화이자 백신 약병. 2021.04.22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재권 면제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한 국가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조치 지지 입장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문서 기반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정될 것을 촉구한다. 모든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만장일치' 승인은 역시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이미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주장했지만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한 바 있다.

지금은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은 확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지재권 면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도 지지 의사는 선뜻 드러내지 않았다.

독일도 반대 입장이다. 백신 공급 차질은 생산 여력이 부족하고, 높은 품질 기준에 따른 것이지 지재권 보호와 관계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유럽 내 경제 강국이자 대형 제약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재권을 면제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은 막대한 매출 손실을 겪을 수 있다. 지재권 면제안이 WTO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복제약 생산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은 전적으로 제약사들에 달려 있다. 

전날 국제제약연맹은 성명을 내고, 지재권 면제가 "잘못된 해법"이라며 실질적인 도전들은 무역 장벽과 약품 원료의 희귀성, 선진국들의 백신 공유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신 라이선스를 통한 기술 이전을 대안으로 내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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