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성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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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사진=경북도] 2021.04.29 nulcheon@newspim.com |
향후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에 별도의 청사를 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목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 특별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론회위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행정통합 추진의 영속성을 위해 교통, 공항,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가칭)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하나는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으며, 또 하나는 대구경북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론화 과정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민가주도로 통합 의제를 다루고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다"고 강조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오늘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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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시장을 비롯 공론회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4.29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이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되어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됐다"며 행정통합의 배경을 밝히고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법 개정 및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거듭 행정통합 당위론을 강조하고 "먼저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41차례의 회의와 3차례 시·도민 토론회와 권역별 대토론회, 1,2차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과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공론회위는 이날 결과보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 초광역협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국내 최초의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적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공론화를 통한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시도민 의견 기반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 마련 등을 활동 성과로 꼽았다.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공론화 진행 근본적 한계 △2022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 한계 △중앙정부 국정기조 임에도 불구 관심부재 및 뒤늦은 대응 등을 제약 요인으로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기조에 맞춰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