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6월말 종료 요청…화이자 백신 신속 수출허가 당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명희 본부장, 제9차 한-EU FTA 무역위 주재
백신 접종증명서 EU내 통용 작업반 개설 협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간 철강 교역 정상화를 위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또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29일 틀간 벨기에 브뤼쉘을 방문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한국측은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 30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했다.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 확인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초기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협력채널인 '한-EU FTA'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더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을 함께 주도하기 위해 실무 대화체 개설과 한-EU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출범을 제안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나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EU가 여름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와 관련해 한국측이 지난 16일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고 EU내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이 반영되고 투명성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