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 0.2~0.3원"
"중기 재정계획에 경기 전망 충분히 미반영"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정상화 노력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위축 완화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정상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뤄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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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04.29 jsh@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총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세출확대 54조6000억원과 세입경정 12조2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올해도 지난 3월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다. 올해 추경은 오로지 세출확대로만 편성됐다.
KDI는 자체 분석 결과,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p, 2021년 0.3%p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의 2021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허 연구위원은 중기 재정계획에 경기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작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KDI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한 호주, 독일, 일본의 경우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2020년 재정적자가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유사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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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자료=기획재정부] 2021.04.29 jsh@newspim.com |
이에 허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