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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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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문대통령 "평화의 시계 다시 준비해야"
외교부, 日 외무성 공식문서 독도 韓 불법 점거 주장에 강력 항의
민주당, 암호화폐 시장 국제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원칙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 이따금 나오는 집단 감염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어떤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3년] 문대통령 "지금은 미완의 평화...다시 평화의 시계 돌려야"/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 12만명, AZ 백신 접종…軍 "5월 첫 주까지 마무리"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0세 이상 백신 접종 계획 관련, 최대한 5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2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우리국민 귀국 목적 운항은 가능"/ 아시아경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며 '전면 중단설'에 해명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하라" 청원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일 오전 9시 기준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與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 국가 간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나서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與 부동산특위 "공시가 확정 전 대책 마련…재산세·종부세도 논의 대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의 '플랜B'는 김동연? 사석서 '尹 대안' 흘렸다 / 중앙일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B(대안)'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독]민주당,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론법 추진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택 세제안' 혼선 빚자...윤호중, 최인호에 "'대변' 안하고 '본변' 하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않아 당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에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떠나는 주호영 "무력감·참담함·역부족 느낀 1년" / 한겨레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을 '중과부적'(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군인들은 21세기인데 병영문화는 쌍팔년도" / 경향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군부대 내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뉴스사이트 만들자"… '흑석' 김의겸, 관제포털 제안 ? / 문화일보
김의겸(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언론 포털사이트를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정부가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제 포털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언론개혁 동력이 약해진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열린민주당이 이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청래의 예측? "국민의힘, 사면론 얘기할수록 지지율 떨어질 것" / 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명박(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싸움 때문에 계속 사면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뿌리가 친박, 태극기부대 쪽이다 보니 자꾸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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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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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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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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