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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경영혁신·산업구조 고도화…상생협력 기반구축에 올해 2080억 투입

법제도 정비…가맹사업 상생·균형발전 유도
글로벌 지재권 분쟁대응…브랜드 강화 지원

  •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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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맹사업 규제혁신, 스마트화 정보인프라 구축 등 경영혁신과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서비스 표준 확산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된다. 또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제도가 정비되고 해외밀착지원 글로벌 지재권 분쟁대응 등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총 208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26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가맹사업은 지난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 122조원은 GDP의 6.4%, 프랜차이즈 종사자 133만명은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총 392개 브랜드의 세계 58개국 진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정부는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 창출,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한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 등으로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가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종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4.26 fedor01@newspim.com

가맹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협력 아카데미', '상생협력 멘토단' 등을 통해 사업자간 소통과 교육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진출 컨설팅과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00억원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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