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혐의…1심 징역 3년6월
"바로 용서 구하지 못해 후회…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1)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년 및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바로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재차 고개 숙여 사죄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에서 파면됐으나 반성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지만 과거 구청장,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공무수행을 성실히 한 점에 비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신 전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과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 씨를 향해서는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 날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고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말했던 그 의지를 유지해달라'며 '그러면 한 때 동료로 신뢰했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4·15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