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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피해자 "상처 준 사람들이 민주당 선거캠프에…진정한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2: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6:05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가해로 힘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는데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과 질의응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을 밝혀온 제가 제 안에 참아왔던 얘기를 나눌 수 있기까지 지원단체, 가족 등과 수없이 고민했고 겹겹이 모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 있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제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한 결과 깨달았습니다.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기본적 일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이를 악용해서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상실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 조사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위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사실 자리를 찾기까지 대책위와 289개 모인 공동행동, 그리고 저를 변호해준 변호인단, 지지해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도 제가 아는 짧은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절차를 잃었습니다. 사실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 묵인하는 상황들.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잘못 뿐만이 아니다 지금 행해지는,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분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직면한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가여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잊혀져가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라는 존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시장의 업적에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 정쟁 도구로 이용하면서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권력 불균형 속에서 누군가 고통 받는 일이 생긴다면 약자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성과 약자 운동이 진영과 상관없이 사회 흐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립니다.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좋게 에둘러서 불편함 호소해야 바뀌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외로운 피해자에게 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꾸 떠오르는 불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다고 베개 적시는 일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참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저벅저벅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오늘 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는 것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제가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 후의 무게를 더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첫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제 신상 유출에 대한 내용이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 받았고 제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일터에서 저의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을 그러한 순간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검찰에서 결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사실 인정하고, 인권위에서도 피해사실 인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크다고 보는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이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 것이라는 모든 기대와 달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인권위에서 판단 받기로 저의 일방적 주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론에서 꼭 한 번 밝히고 싶었다. 제가 지금 방조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조사 시작됐다. 그때 당시에도 저의 상사 분들이 함께 위력 하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판단 받게 되겠지만 그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있었다. 지난한 조사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인권위 결정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제가 앞서 발언문에서 준비했던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사실 축소하려고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기자분들은 한번 상대방에 대해 여쭤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분도 저에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사실은 사상 초유의 2차 가해를 증명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계 또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저의 신상에 관한 게시글을 신고해서 지워나가고 있다. 그런 게시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워나가는데 너무도 끔찍하고 힘겨운 나날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위 조사 결과 제가 주장했던 사실과 참고인 진술에 비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이 구제하는 입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저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제 피해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피해호소인 지칭한 사람들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로 행동할 부분 있는가?

"시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책을 접하진 못했으나 책에 대한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지인들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인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신분상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에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저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과의 방법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한다.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저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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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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