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은 LA시 정부와 자치단체에 올 가을까지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노숙자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노숙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관련 정부가 지출을 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정부가 노숙자 지원에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0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LA연방법원은 향후 180일 이내에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LA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해당 정부의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며 "거리의 노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고독사하는 경우가 폭증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LA시 정부 등 관련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예산과 지원계획 등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꼬집었다.

2020년 1월 현제 LA카운티에는 6만6400여명의 노숙자가 있었고 이들은 악명높은 스키드로우 지역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지금은 LA지역 전역에서 노숙자들이 넘쳐나느것이 현실이다.

하루 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9억5000만달러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규모는 가세티 시장은 자신이 처음 시장이 됐을 때 LA가 노숙자 문제에 투입한 예산이 1000만달러의 100배 수준이다.

가세티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핵심이 주택 렌트와 구입,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의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 CA 내 도시들의 주택 건설과 구입, 렌트 등에 160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현안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Right to Housing Policy' 채택과 이를 통해 'Section 8 Vouchers Program'을 실시해서 노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ection 8 Vouchers Program'은 저소득층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렌트비 일부만 내면 렌트비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모두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1조9000억달러 구호 패키지 가운데 3억달러를 LA's Emergency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LA's Emergency Rental Assistance는 렌트비를 비롯해서 Utility 요금과 여러가지 기본적인 각종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7억달러를 투입해왔는데 여기에 3억달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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