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黨은 쇄신 움직임, 靑은 요지부동...수습방향 놓고 온도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9:41

민주당, 선거 패배 다음날 "지도부 총사퇴" 움직임
靑, 국정기조 변화 언급 없이 정세균 등 일부 개각 움직임만 보여
이상민 "청와대도 돌아봐야 할 부분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수습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총사퇴' 등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책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김종민·노웅래·양향자·염태영·신동근·박성민·박홍배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8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며 "지도부는 선거결과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라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적 질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것인지가 빠진 것이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과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잘못했다'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지적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비판한 것이지만 청와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도전과제를 극복해 내겠다"고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분위기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자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1%였다.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움직임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을 비롯, 일부 부처 개각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각 총사퇴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지 않도록 인적쇄신을 고려하면서도 내각 총사퇴는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도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까지 교체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란 반박이다. 지금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른 만큼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긴급 중진회동을 가진 후 "대통령과 당, 국회와 민심이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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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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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